2014년05월25일 82번
[노동관계법규] 고용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주체가 아닌 것은?
- ① 사업주
- ② 직업안정기관
- ③ 국가
- ④ 노동위원회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노동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상 일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주체 중 하나가 아니며, 사업주, 직업안정기관, 국가는 고용정책기본법상 일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주체입니다. 따라서 정답은 "노동위원회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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